이용약관

변호사마을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 적

본 약관은 쉐어인포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변호사마을(Lawyertown,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관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PC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변호사마을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변호사마을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일반회원이 남긴 질문(상담 글)에 대해서 변호사회원이 답변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질문과 답변은 모든 이에게 공개하며,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을 검색하고 일반회원의 선택에 의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담긴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상의 서비스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변호사마을’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변호사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변호사마을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가 변호사마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메일 주소 및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로그인 계정을 말합니다.
  5. ‘회원’이라 함은 변호사마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여 개인정보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을 포함합니다.
  6. ‘일반회원’이라 함은 변호사마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일반회원의 양식에 따라 변호사마을 계정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7. ‘변호사회원’이라 함은 변호사마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변호사회원의 양식에 따라 변호사마을 계정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8. ‘아이디(ID)’라 함은 서비스 이용에 회원의 식별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과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9.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전자우편’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우편 혹은 전기적 매체를 이용한 우편을 말합니다.
  11.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12. ‘해지(또는 탈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유료서비스’라 함은 일반회원이 변호사 회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14. ‘변호사마을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일반회원이 변호사회원을 검색하고 일반회원의 선택에 의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담긴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상의 서비스장 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말합니다.
  15. ‘솔루션 이용계약’이라 함은 변호사회원이 회사에 솔루션의 설치와 이용에 대해 요청하면 회사는 변호사 회원에게 솔루션사용을 제공하고 변호사회원은 회사에 솔루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광고솔루션과 서비스솔루션 모두를 포함)을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사무실 소재지 주소(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과 개정 후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 3항의 방법 등으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약관 개정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관련법령과의 관계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기본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유료서비스는 일반회원이 변호사 회원에게 이용료를 전액 지급한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법률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나. ‘법률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광고 플랫폼 서비스
    다.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중계 플랫폼 서비스
  2. 라. 위치기반 서비스
    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사 정책의 변경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을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 등 ’회원‘이 충분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합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일반인은 일반회원 양식에,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 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가.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간에 체결합니다.
    나. 유료솔루션 이용계약은 회사와 변호사회원간에 체결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4.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다. 회사가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이용자의 실명가입신청이 사실 아님이 확인된 경우
    라.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마. 이미 가입된 회원과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한 경우
    바.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회원 가입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9. ‘회사’는 본조 제 2항과 제 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승낙하거나 이를 거절 또는 유보한 경우 팝업창을 통하여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가.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는 전항에 따른 ‘회원’의 해지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2. 변호사회원이 솔루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3. ‘회사’의 해지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팝업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위 8조 제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4)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나.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제 11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제 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일반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일반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일반회원’은 ‘변호사 회원’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 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변호사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변호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대행과 관련된 업무는 회사의 지원 하에 결제대행회사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회원’은 ‘변호사 회원’에게 대가를 지급 및 결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결제대행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일반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일반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일반회원’은 상담 글의 작성 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부족 시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원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7. ‘일반회원’은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변호사 회원의 권리

1.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무료서비스 또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회원’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 변호사마을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상담 글을 게시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이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물에 링크된 ‘변호사 회원’ 페이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 및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이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물에 링크된 ‘변호사 회원’ 페이지에서 본인이 계약당사자인 서비스를 일반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변호사 회원의 의무

1.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지역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 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변호사 회원’은 ‘일반회원’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집니다.


제15조 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블라인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회사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바.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사. 해당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또는 ‘변호사 회원’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자. ‘변호사 회원’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
차. 의미 없는 문자 및 부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 제 3자 등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회원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 게시중단요청 :


제17조 링크

‘회사’ 또는 ‘변호사 회원’은 원활한 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일반회원’에게 열람을 목적으로 한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공한 ‘회사’ 및 ‘변호사 회원’은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전화번호 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비표,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회사의 이용제한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 1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이 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이용중단, 또는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사의 권리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하며 이용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 정책(제 24조 제 4항)의 내용에 따릅니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와 ‘일반회원’의 상담분야 정보, ‘일반회원’의 상담요청 내용, ‘변호사회원’의 답변 내용,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의 댓글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의 상담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일반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변호사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 글 등의 컨텐츠를 포털 사이트 등과의 제휴와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 신청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이 양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가의 지급 및 결제 등 필요한 지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와 관련한 별도의 약관 및 이용정책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통해 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서비스 게시물의 저작권

1. ‘변호사마을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변호사마을’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제 19조 제 6항의 내용에 의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운영하는 타 서비스 등에 전송되거나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 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5조 회원 및 제 3자의 권리 보호

1.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기타 조치로 회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회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 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단, 약관 제 18조 제 6항에 따라 상담 글 등의 콘텐츠가 포털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 간의 자율적인 응답으로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운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27조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나.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다.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라.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마.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글 등을 게시한 경우
바.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자.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차.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타.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나.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다.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 사용한 경우
라.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글 등을 게시한 경우
마.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바. 본인 외 다른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상담을 대신 수행케 하는 경우
사.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아.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차.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이용 권한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일반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변호사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간’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변호사 회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일반회원’ 및 ‘변호사 회원’이 게재한 이용후기,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제 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변호사 회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치며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상담 선택, 상담 내용, 그 밖의 연락이나 거래, 결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분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0.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회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나.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다. 서버에 대한 제 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 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라. 제 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13.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9조 분쟁해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5.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9월 00일부터 10일간 공지하고, 2017년 9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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