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민사소송



원고의 소장 작성 및 제출

민사소송의 제1심절차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소장 1부와 피고의 수와 같은 수의 소장부본 제출, 제출시 미리 납부한 인지액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의 소장심사

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사무관이 이를 심사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이후 흠결사항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기록을 재판부로 넘기게 되고 사건이 배당 되며, 다시 참여사무관이 소장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바로 보정권고를 하거나 재판장의 결재 후 보정명령을 합니다.(만일 원고가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이때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가 위 기간내에 답변서를 하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은 물론 소장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사실 반박에 따른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그밖에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와 가사소송 등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답변서의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적합성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나, 만약 흠결이 확인되면 보정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변론준비절차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서면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방식으로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경우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다시 변론준비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제출한 서면 등을 토대로 법원의 석명요구와 당사자의 질의를 통하여 다투어야 될 쟁점을 정리하여 조사할 증거방법을 확정합니다.
이 기간 중 재판장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로 준비절차실, 심문실, 조정실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후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어 쟁점이 뚜렷해 졌다면 이를 종결하게 됩니다.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주장 및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쟁점이 부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별로 석명준비명령 및 추가 준비서면 공방, 관련사건 또는 감정결과 등 대기,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회부 검토,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등으로 사건을 분류합니다.(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한다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각자 변론과 반박을 진행하며, 이후 증거조사(증인신문, 당사자신문)를 실시하는데 이때 재판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조정 시도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종결

사건이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면 재판장은 “결심합니다.”라는 말로 변론을 종결하는데,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 사항은 재판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심리미진, 주요사실의 발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유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선고

선고기일은 변론종결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하는데, 선고당일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해당 선고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소송



공소제기 전

1.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 구속을 당한 경우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줄 것을 구속적부 심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기재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인측에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그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해당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원에 피고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며, 재판장은 기록을 심사하여 공판준비절차 또는 곧바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지정합니다.


공판준비절차

(1) 법원의 공판준비명령
공판준비명령을 송달받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및 피고인측의 반박 및 상호 재반박 서면 제출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진 때에는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다투려는 취지를 확인하여 이를 증명하는데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호 반박하는 과정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공판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및 통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물론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하게 되며 만약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인정신문이 끝나면 법원은 공소장,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등에 나타난 서로의 주장을 토대로 정리한 쟁점을 제시 및 정리하고, 향후 신청할 증거와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복하는 증거의 채부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조사할 증거가 확정되면 그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며, 실체에 관한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공판준비절차 종결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거나,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등을 소환 통지하는데,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공판절차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는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되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물어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게 되며,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통보할 것을 명하고, 만약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2.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률을 낭독하며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의 개요만을 요약하여 진술하며,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기타 사실 등을 진술합니다.

3. 재판장은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절차가 끝난 후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5.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7.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최후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판결선고와 상소(항소)

1. 판결선고
재판장은 형을 선고하며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2. 상소(항소)
검사나 피고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할 수 있습니다.(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해당법원 합의부가 상소(항소)법원이 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이 상소(항소)법원이 됩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고소고발절차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피고소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이란 위 일정한 관계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장의 검토 및 접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려하거나 구두로 고소하려는 민원인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및 각하처분을 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하게 하거나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위 권유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와 같은 권유를 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

통상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의 지정을 거쳐 고소인에 연락하여 고소인조사(약 2~3주 소요)를 하나, 고소인이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선택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당일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출석요구서,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만약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불응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되며 이 또한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로서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소인을 신문하기 전 1.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위 권리를 포기하고 말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피고소인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과 다른 피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아닌자(참고인)와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범죄혐의 유무 판단

1.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피고소인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체포사유(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구속사유(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다 판단되었을 때에는 유치장에 입감하는 방법 등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귀가조치 시키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의견을 달아 해당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과 함께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사건수리

검찰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사건을 수리하고, 전산입력을 합니다.


보완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추가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의 구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불기소 이유서로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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