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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협박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새벽 4시경 페이스북 상의 한 게시물에 댓글을 올리던 중 특정인이 제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펼쳐 신경전을 하다가 제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주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어제인가 담당 검사님에게 연락이와 피해자와...

17-11-29 / 조회수 109
2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정욱 변호사의 답변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되며, 만일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보실 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을 명시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부제소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다시 걸 수 없습니다. 일단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들어...

명예훼손/모욕/협박

유튜브영상 댓글 고소

유튜브영상에 성적인영상에다가 카톡아이디를 적었습니다 2주후에 제가댓글을 삭제를 하는걸 까먹고 삭제를안했습니다. 어떤분이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 성적인 댓글을달아서 고소를한다는데 카톡아이디만적었는데 고소가되나요? ...

17-12-12 / 조회수 22
1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종린 변호사의 답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카톡아이디만을 적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유튜브셩상에 임의로 성적인 영상을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성적 수취심을 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고소의 대상이 ...

대여금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이십대초반에 4년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연락하지않고 혼자나와서 사는상황이라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로 생활하고있었고 저는 평범하게 다른 대학생들과같이 부모님지원을받으며 생활했습니다....

17-12-11 / 조회수 14
1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종린 변호사의 답변

동거중에 여자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준 것이라면 상대방은 당연히 생활비조로 받은 것일 뿐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본인이 돈이 필요한 사정을 알리면서 전에 빌려간 돈을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를 조금스럽게 물어보십시요. 그 후 상대방이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달라든지...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외국인들과 많이 부딪히다보니, 한국어 교육을 받고싶어하지만 외국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강의를 녹화 후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어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생각...

17-12-08 / 조회수 13
1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정욱 변호사의 답변

1.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하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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