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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외국인들과 많이 부딪히다보니, 한국어 교육을 받고싶어하지만 외국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강의를 녹화 후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어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강의 자료 중 일부를 한국의 방송영상으로 사용하는데

제 강의 중간중간에 편집된 방송영상이 나온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찾아보니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방송영상 편집은 허가된다는 듯한 내용도 보이고

유튜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어도 광고수입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교육을 위한 영상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립트만 사용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12-08 / 조회수 12
1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정욱

함께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저작권,특허,손해배상,계약서상 다툼
서울
6년 차

1.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하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만이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산업, 교육, 전문, 방송통신, 기술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 포함)만이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항).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사설 영어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교의 영어 강의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튜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하여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아닙니다.
실강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유튜브 영상이 실강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실의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유튜브 측이 광고 수입을 원저작자에게 주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지 모르지만, 만약 저작자들이 고소를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3. 스크립트는 어문 저작물이며, 강의 영상은 영상 저작물입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강의 영상을 만드는 경우, 스크립트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임의로 만드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저작권 협회에서 방송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저작자들을 대신하여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용허락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저작권 협회에 이용료를 문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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