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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협박

페이스북 댓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새벽 4시경 페이스북 상의 한 게시물에 댓글을 올리던 중 특정인이 제 의견과 다른 주장을 펼쳐 신경전을 하다가 제가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주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어제인가 담당 검사님에게 연락이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끝내도 될 것 같다며 합의를 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저야 좋죠"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의를 본다고 끝이아니고 따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하니, 합의만 본다고 다가 아니며 합의금도 굉장히 크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공탁금이라는것도 있다던데 . .
이런 경우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 것인지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를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니면 공탁금이라는걸 걸어두고 합의를 안보고 벌금형을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상상의 전과기록인가요? 그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17-11-29 / 조회수 133
2명의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정욱

함께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저작권,특허,손해배상,계약서상 다툼
서울
6년 차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되며, 만일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보실 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을 명시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부제소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다시 걸 수 없습니다.

일단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7-12-13

이종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대여금,부동산,사기/배임/횡령,손해배상
경기
30년 차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나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이상의 처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위자료액도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하시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셔서 형사상 정상참작을 받으시고 추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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